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33 판례

판례 요지

위탁업체는 수탁업체가 근로자의 실제 사용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었던 점과 위탁업체가 사실상 경영 결정권을 행사하며 업무를 지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탁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되어 온 해당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업체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8-05-30)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04-05)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