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2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2018년 4월 1일자로 예비운행 사원에서 9714번 노선의 고정배치 사원으로 발령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운행 노선은 공석이나 증차 차량이 없어 배차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9714번 노선 배치는 취업규칙과 노사협정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정배치 사원 발령으로 구제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10-15)
• 중앙노동위원회 (2018-05-25)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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