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23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일반적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닌 내부 지침에 불과하며,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관리규정에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없고 기존에도 2년 범위 내에서만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부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며, 달리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8-05-2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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