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9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공용봉투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지각 및 불성실 근로를 한 행위는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용자가 공공용봉투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근로자에게 개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곧바로 해고를 결정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한 봉투가 7매에 불과하고 지각 및 불성실 근로 횟수도 적어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11-09)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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