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2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복, 법인카드 사적 사용, 근무지 무단이탈, 거래처 항의로 인한 회사 신용 손상 등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법인카드 사적 사용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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