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0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직접 면접을 보고 업무 지휘·감독을 받은 이상, 다른 사업장 명의로 임금이 지급되었더라도 해당 회사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철회하고 관련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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