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9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뒤늦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조건 변경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4대보험 상실신고 취소나 임금상당액 지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진정성 없는 조치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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