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94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위서 제출 지시를 상당 기간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위서를 결국 제출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50일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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