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7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업무복귀 명령서를 송부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은 채 금전보상을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신청 제기 전에 명확한 인적사항과 직인이 날인된 명령서를 보낸 점, 복직 장소 변경 등은 출근 후 협의할 수 있는 점, 무단결근에 따라 재해고를 통보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8-05-0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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