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69 판례

판례 요지

채권추심인인 신청인은 사용자인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기본급 없이 실적 수수료만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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