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5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다른 근로자의 뺨을 때리게 한 사실은 취업규칙상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 근로자가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진술한 점, 해당 근로자가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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