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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806
선고일
2019-0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1~2년 근무 후 해외법인에 입사하는 조건으로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 만료 후 해외법인에 입사하게 됨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동일한 채용 절차를 거친 직원들과 계약을 갱신한 전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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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