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0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질병으로 보행이 불편해 기존 시설 보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발주처도 안전사고를 우려해 업무 제외를 요청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업무로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변경 후에도 임금과 근무장소가 동일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사전 면담 절차도 거쳤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실시한 해당 업무 변경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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