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8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음으로써 이전의 대기발령은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철업체 대표 및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징계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되고 해명이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위원회 소명 절차를 거쳐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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