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40 판례

판례 요지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임대공급관리원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정규직 전환 근거가 없고, 전환 사례나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부 가이드라인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직무 전환 및 공개경쟁채용)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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