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2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서장 명의의 주의처분이 부당해고 등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주의처분이 규정상 징계처분이 아니며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의처분으로 인해 향후 승진이나 승급 등 인사상·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의처분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