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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0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70
선고일
2019-02-0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주장한 언론사 기자 무단 호출, 허위사실 유포, 회사 명예훼손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가 회사 내부 자료를 기자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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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270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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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