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0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무하던 중 해고를 통지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없고 모든 직원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할 때,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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