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70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원관리 및 IT 부문 등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체불임금 확인서 및 고용보험 현황상 근로자가 3명으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IT 부문 근로자들을 사용자의 근로자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 공동 사무실 사용이나 구인공고 내용만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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