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9 판례

판례 요지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중간관리 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매니저가 해고되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니저가 고정급과 수수료 형태의 보수를 받았고,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춰 출퇴근했으며, 보증금 납부나 투자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11-0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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