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8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임금도 받지 않았으며 회사 채무를 변제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이사를 제외하고 5명 미만임이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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