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67 판례

판례 요지

주한핀란드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사관의 근로계약 조건이 국내법을 기초로 하고 있어 노동위원회에 재판관할권이 있으며 핀란드공화국에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명시되었고 계약기간 이후의 업무계획을 논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연간 평가 결과가 계약 갱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11-2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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