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7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지각, 업무 지시 불이행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무시간 중 개인행위와 거래처와의 개인거래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연차휴가 처리 관련 다툼, 사용자의 서면 경고 부재, 번역 지시 수행의 현실적 어려움,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3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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