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6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원 소속과 수급업체를 거치며 동일한 장소에서 총 4년 넘게 근무한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제한기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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