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60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택견 심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전속성이 없으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택견 심판들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 명확하므로, 해당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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