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9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해고일부터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책임심사역인 근로자가 사전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고 투자보고회에 불참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및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준수되었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