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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7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57
선고일
2019-02-15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이 직무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고를 보고하지 않고 영유아 안전보호 관리를 소홀히 한 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학부모에게 전달해 불화를 일으킨 점, 어린이집 물품을 반출한 점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 징계해고의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절차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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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