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6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를 한 것은 임직원윤리규정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일수가 규정보다 1일 미달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고 실제로 출석하여 소명한 점을 고려해 징계절차에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