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4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사유인 인사명령 위반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상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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