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배차를 거부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통사고 이후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배차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배차를 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배차를 거부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8-05-2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