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1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효수표 분실, 상품권 착오 발급, 파출수납 후 미입금 및 근무지 이탈 행위가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 없는 경미한 단순 과실인 점, 사용자의 금전적 손해가 없고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이사회 의결 등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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