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51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재무제표에 자회사의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당시 사내에 관련 회계 지침이 없었고 실제 회사의 손실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회계처리 행위가 존재하므로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상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