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7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회사에 부적합하여 해고하였고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1년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서면통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10-18)
• 중앙노동위원회 (2018-05-3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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