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47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증권회사 영업직원인 근로자가 특정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내린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존의 정직과 징계면직을 취소하고 새로 내린 징계면직 처분은 이중징계가 아니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근로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증권업의 특성상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언론 보도로 사용자의 신용이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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