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7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전 아버지와 상의하여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용자가 제출을 강요했다는 증거나 정황이 없으며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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