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7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입증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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