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6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직위 변경 및 복직 인사발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업무가 베트남 생산법인의 재무회계로 특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8년간 수행해 온 점, 조직개편 후에도 재무회계 업무는 필수적인 점, 사직 권유 이후의 일련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무회계 담당자인 근로자를 물류팀으로 배치한 전직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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