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51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장보고와 달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소명을 거부하고 스스로 퇴직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고 직원들에게 퇴직 인사를 한 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