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4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종료와 변경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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