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3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순이익 감소에 따라 조직 축소 및 업무 통폐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임금이 인상되었고 근무장소나 직위 등에 큰 변동이 없어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협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전 협의가 미흡했더라도 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보직 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