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25년간 근무한 이력을 이유로 해고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직무태만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근태불량 등의 명백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자 간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8-04-2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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