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2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 회사 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 시행세칙상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최고 징계가 '강등'에 불과한 점, 근로자가 자진신고를 한 점, 평소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직원들과 신뢰관계가 두터운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규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단행한 당연퇴직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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