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30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계약에 따른 수습(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주민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원 업무 특성상 상급자와의 폭행 사건이 근무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 점과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폭행 사건은 근로자의 반말 문제로 발생하여 업무상 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3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02-18)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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