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9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과 협박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적사항과 사직 사유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점,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 등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강압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2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11-2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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