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9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권고 합의 주장에 반해 이미 후임자를 결정한 상태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통지 없이 해고가 이루어진 후 소급하여 서면통지를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보낸 내용증명은 해고 철회나 복직 요구가 아닌 재입사 권유에 불과하여 진정한 원직복직 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2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11-2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3조의2(준용)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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