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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8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28
선고일
2018-10-3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교육 지시가 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배차정지는 교육에 따른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위원회는 근로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교통안전교육 참석 지시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10일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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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