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88
- 선고일
- 2018-1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행정 업무 경험이 많은 5급 근로자를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한 임금 감소나 근로조건 변동 등의 불이익이 전혀 없고,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명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2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8조(합격자의 공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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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