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27
- 선고일
- 2018-07-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차량운행 중단 및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진 전환배치 조치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차량운행 중단 재발 방지라는 전환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불이익이 공공의 이익에 비해 크지 않으므로 전환배치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조끼 착용을 이유로 전환배치하였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2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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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