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4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인 없이 결근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14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취업규칙에 소명 기회 부여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는 이상, 사용자 측이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이를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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