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24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절차가 진행되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신청을 진행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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